개인채무 구제제도

 

빚은 다 갚는 것이 좋지만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구제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 분	신용회복위원회		법적 구제제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9. 4. 13.	2002. 10. 1.	2004. 9. 23.	1962. 1. 20.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12. 12월말기준 3,470개) 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12. 12월말기준 3,470개) 보유채권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조정 신청채무 범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사업체 실패자 30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이하	제한 없음
채무조정 수준	•원금 감면 없음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율의 50% 인하(최저 5%) •10년 이내 분할상환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 •이자채권 전액감면 •8년(10년) 이내 분할상환	•원리금의 90%까지 감면 가능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 후 면책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법적효력	채권채무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 변제완료 시 면책	채권채무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 변제완료 시 면책	판결효력 변제 완료시 면책	판결효력 청산 후 면책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 해제여부	미등록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공공정보 “1101‘등록 (2년경과시 삭제)	변제계획 인가시 ‘연체 등’ 정보 해제 공공정보 “1301”등록 (5년경과시 삭제)	면책결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공공정보 “1201”등록 (5년경과시 삭제)
기타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취업알선 •신용관리교육 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		•양 제도는 2005. 3. 31「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통합 •제3편 : 파산절차, 제4편 : 개인회생절차